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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확인조치의무자 목록
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(16개)
- naver, daum, nate, kr.yahoo, paran, empas, sayclub, dreamwiz, hanafos, freechal, buddybuddy, kr.msn, chol, ipop, korea, damoim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(14개)
- joins, chosun, kbs, imbc, sbs, sportsseoul, donga, moneytoday, stoo, hankooki, mk, hani, hankyung, ohmynews
- naver, daum, nate, kr.yahoo, paran, empas, sayclub, dreamwiz, hanafos, freechal, buddybuddy, kr.msn, chol, ipop, korea, damoim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(14개)
- joins, chosun, kbs, imbc, sbs, sportsseoul, donga, moneytoday, stoo, hankooki, mk, hani, hankyung, ohmynews
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(5개)
- pandora.tv, mncast, egloos, pullbbang, dcinside
정보통신부에서 7월 27일 시행예정인 개정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새로 도입한 ‘제한적 본인확인제’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발표되었다.
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과연 저 대상들 자체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발표이겠지만 어쩌겠는가.. 규제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이니 순응할 수 밖엔 없을 것이다.
상당수 예상했던 포털과 달리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(무슨…) 제공자에 egloos 와 dcinside가 포함되어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