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가득한 한국인터넷, 7월 드디어 강제 실명확인

Posted on  Saltern of knowledge

본인확인조치의무자 목록

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(16개)
– naver, daum, nate, kr.yahoo, paran, empas, sayclub, dreamwiz, hanafos, freechal, buddybuddy, kr.msn, chol, ipop, korea, damoim
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(14개)
– joins, chosun, kbs, imbc, sbs, sportsseoul, donga, moneytoday, stoo, hankooki, mk, hani, hankyung, ohmynews

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(5개)
– pandora.tv, mncast, egloos, pullbbang, dcinside

정보통신부에서 7월 27일 시행예정인 개정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새로 도입한 ‘제한적 본인확인제’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발표되었다.
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
과연 저 대상들 자체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발표이겠지만 어쩌겠는가.. 규제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이니 순응할 수 밖엔 없을 것이다.
상당수 예상했던 포털과 달리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(무슨…) 제공자에 egloos 와 dcinside가 포함되어 있다.

Please Continue Reading Complete Post HERE

Advertisements

Leave a Reply

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:

WordPress.com Logo

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.com account. Log Out / Change )

Twitter picture

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. Log Out / Change )

Facebook photo

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. Log Out / Change )

Google+ photo

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+ account. Log Out / Change )

Connecting to %s